법령 군사법원법 제3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0도927 판결
[폭행]〈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〉[공2023하,1255] 폭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3. 12. 선고 2019도15117 판결
[강요미수·폭행][미간행] 강요미수 폭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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